“진보의 정책이 늘 실패하는 이유 뭔가요?” 전문가에 물었더니…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아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이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반복돼 온 ‘규제 강화 → 거래 위축 → 집값 상승 → 추가 대책’의 악순환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내 집 마련에서 더욱 멀어졌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은 냉담하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 붕괴’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정책이 반복적으로 바뀌고, 결정권자들이 갭투자나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문 정부와 다르다’라고 선언했지만, 유사한 규제 패턴과 정책 혼선에 대한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안정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며 “지금 필요한 건 실수요자 보호와 예측 가능한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