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 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입법 시도가 사실상 유죄를 자인한 것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기존 입장을 뒤집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3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유죄 자백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동안 자기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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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무죄가 확실하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확정 짓는 게 순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에는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수뇌부라고 명시돼 있다”라며 “민주당도 이를 알기에 무리한 입법을 통해 재판을 멈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은 12개 혐의, 5개 재판까지 모두 중단시켰다”라며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도 “국회의 비준 동의 없는 처리 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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