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뒤늦은 여론 수습에도 민심 돌아섰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에 나섰다. 연이은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인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29일 뉴스 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성수동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가능한 모든 부지를 찾아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서울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지역 의원들과 협력해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보안 사항이라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단장은 “현행법상 소규모(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이를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직접 해제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환경 훼손과 도시 확장에 대한 우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역대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 급등기(2018년~2020년)에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서울시장이던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라고 밝히며 해제 방안을 철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지역의 해제가 거론됐으나, 보존 가치와 반발 여론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에 해제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자곡동, 서초구 양재동 일대, 송파구 방이·오금·마천동,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노원구 태릉골프장, 동작·과천 경계 부지 등이 꼽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집값 안정에 실패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라며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전했다.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삼성역 인근 공공 부지와 강서구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해제한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며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린벨트는 건드리지 마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재산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차선의 선택이다”, “그냥 그린벨트 풀어라” 등의 반응을 보인 누리꾼도 있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환경 보존과 개발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