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달리 헌재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전광훈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되자 전 목사는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조항의 헌법 적합성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선거범 처벌과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선거권 제한이 합리적이며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5대4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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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상환 소장 등 4명의 재판관은 위헌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선거범이라도 범죄마다 구체적 범죄 태양이나 내용, 보호법익 침해 정도 등이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불법성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권 박탈이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10년 동안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선거권 박탈 기준과 기간 설정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정밀한 규율이 요구됨에도 입법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종교·직업 관련 단체에서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선 모두 헌법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법 조항들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며 정치적 권리와 선거 공정성 간 균형 문제는 여전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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