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예정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출석을 또다시 거부하면서 수사 대응 전략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지목된 가운데 출석 회피가 반복되자 특검팀은 대응 수단을 본격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일, 17일에 이어 세 번째 불출석이며 23일까지 포함하면 총 네 차례 법정 또는 조사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통보한 23일 대면조사 요청에 대해 응답 없이 시간을 끌다 출석 하루 전인 22일 “변호인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라며 불참 소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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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이런 정황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반발해 출석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민영 특검보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향후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개정된 순직해병특검법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명시돼 있어 특검이 강제수사에 돌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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