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의 도움으로 범죄 조직에서 탈출한 한국인 일부가 귀국 후 또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들을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현장 구조의 실효성과 외교 당국의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매체가 확보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도움으로 구조된 14명 중 1명은 과거 귀국 이후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간 이력이 있다.
해당 인물은 지난 2월에도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석 달 만인 5월 재입국해 범죄 조직에 다시 가담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단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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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들 중 지명수배자 3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에 수사 착수를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파악과 후속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의원은 외교 당국이 송환자의 ‘가해자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건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단순 규정으로 사안을 종결할 경우 정책적·입법적 대응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윤석열 정부 시기 주캄보디아 대사를 지낸 박정욱 대사가 해당 사안에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급증하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국회가 움직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을 직접 찾아 국정감사를 벌인다.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의 대응 체계, 구조의 실효성, 그리고 현지 정부와의 협력 실태 등을 점검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 구조를 넘어선 종합적인 대응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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