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사법개혁 공세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주장하며 탄핵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로서는 견해가 다르다”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사법부가 내란을 단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국민이 불신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덮는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개입,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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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대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을 통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헌법 질서를 남용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탄핵을 통한 파면이 정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발표 이후 범여권 정당들과의 ‘사법개혁 연대’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과 입장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첫째로 내란 재판이 지연돼 내년 초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의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러한 탄핵안 발의가 실제 탄핵소추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조국혁신당의 의원 수는 12석으로 단독 발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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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람이 정상취급 받는 미쳐버린 세상이 이재명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