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과 공공기관 전관예우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관예우와 외유 출장 등 고질적 병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외유성 출장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외 출장에서 문제 발생 시 동행한 지방의원 전원에게 임기 중 해외출장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기관 퇴직 고위직의 영향력 행사로 서비스 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취업심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전관예우 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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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문제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강 실장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면서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 기만”이라며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치킨류의 경우 중량 표시 의무가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한 강 실장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라며,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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