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목이 쏠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대폭 늘렸지만,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캄보디아에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었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의 대응 부실을 문제 삼았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감금 신고는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 늘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와 기준 없이 편성됐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27개 ODA 중점 협력국 중에서도 캄보디아의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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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양국 간 ODA 협력 결과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을 역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외교적 목적을 가진 개발원조 사업이 실제 국민 보호와는 무관하게 운영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ODA 정책의 투명성과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향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여야 간 논의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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