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정감사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여당 내 강경파를 제어하지 못하는 레임덕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에겐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 간 온도 차”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는 정청래 대표와 추 위원장 등을 향한 대통령실의 경고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를 압박해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냐?”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부당하게 구금당하고 인격을 모독당한 상황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라며, “과거 독재정권조차 이런 방식은 쓰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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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논란을 피하려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으면서 김 부속실장은 왜 보호하는가”라고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퇴장하려 했으나 추 위원장의 제지로 자리를 지켰다. 90분간 침묵한 그는 오전 11시 39분 감사 중지 시점에 국감장을 나갔고, 오후 11시 40분 질의 종료 시 복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자들과의 사적 만남이나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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