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대치가 벌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사위 국감은 고성과 충돌로 얼룩졌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 관례적인 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질의 시간과 위원을 배정하며 즉각 국감 질의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장을 가둔다”, “답변을 억지로 요구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에게 물을 게 없느냐”라고 맞서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추 위원장이 질서를 유지하려 하자 국민의힘의 고성이 계속됐고, 추 위원장은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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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이석하는 것은 오랜 국회 관례이며,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가능하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질의의 적절성과 사법부 독립, 국회 관행을 둘러싼 해석 차이까지 얽히며 법사위 국감이 정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여야 간의 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향후 국정감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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