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법적 대응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자, 주 의원은 맞고발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너무 쉽게 고발을 입에 올리고 형사 조치를 예고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며 “야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고발 협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무비자 정책이 실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중국인의 범죄와 간첩 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이 사실을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맞고발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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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정부가 ‘관광객 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 이상이면 지정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작년 한 해에만 중국인 460만 명이 입국했는데, 이 중 2%만 해도 9만 2,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후에야 대처하겠다는 것이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작했고, 당시 주 의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함께 추진했다는 사실은 다수의 언론 보도로 확인 가능하다”라며 “정쟁을 위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게시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전면 무비자 입국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신뢰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주진우 의원의 맞고발 예고와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며, 정치권 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법적 대응 수위와 여론의 흐름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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