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윤석열, 또 한 맺힐 소식…‘고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 내정자 사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선다”라고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3월부터 7개월 넘게 방통위 위원 내정자로 임명되지 못한 채 사실상 공백 상태로 있었다”라며 “임명도, 거부도 없는 상태에서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지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인준됐음에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결격 사유를 제기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판단을 미뤘다”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으로, 최 내정자는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권 교체가 없었다면 여전히 법제처는 침묵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법제처의 결단 덕분에 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7개월 넘게 임명 절차를 막은 것은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폭력”이라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과방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며 “정치 보복이 아닌 제도 개선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