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초강수 발언’…법무부 장관 경고도 소용없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검찰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며 검찰 조직을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지 엿새 만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임 지검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오곡을 수확하는 감사의 명절”이라며 “명절 연휴 직전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을 보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시기를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썼다. 그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안타깝다”라며 검찰청 폐지를 ‘자업자득’으로 표현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78년간 유지된 검찰청 체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임 지검장은 이를 두고 “검찰 개혁을 불러온 원인과 책임은 검찰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실망하지 말고 내년을 준비하자고 했다”라며 “기득권 수호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분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는 노력이 돼야 한다. 나 역시 분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낸 경고 서신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 장관은 “고위공직자의 개인적 의견 표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SNS나 공개 발언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임 지검장은 이번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검찰 내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임 지검장의 이번 메시지가 검찰 내 개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법무부의 경고 이후에도 공개 발언을 이어간 만큼 내부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