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망 화재 계기 산하 기관 보안 전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소속·산하 기관의 보안 및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라”며 “다음 주 국무회의 전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스템 이중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기업조차 기본적으로 이중 장치를 갖추는데 공공 부문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명확히 정리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지시가 단순한 확인 차원을 넘어 각 부처가 책임을 갖고 취약 요소를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 지시는 공공기관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면 보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종합 검토할 방침이며 필요한 보강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