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두고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화재와 출입국 관리시스템은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확산했다.
이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SNS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중국 무비자 입국 문제를 꺼내는 것은 묻지마 혐오 정치”라며 “민생이 어려운데 관광객까지 내쫓으면 소비는 누가 살리냐”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에도 “침체한 유통업계와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이를 국정 자원 화재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불안을 틈타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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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직후인 12월 26일 정부는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관광업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도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3분기 중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응한 상호 조치이자 국내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결정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나 의원이 정부 결정의 맥락과 취지를 외면하고 화재 사건을 무리하게 연계시켜 혐오 정치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한 무책임한 선동은 중단돼야 한다”라며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의원은 29일 다시금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인한 체류지 미기입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재는 필수”라며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모두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주소 입력이 빠지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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