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입국 시스템 오류 심각”…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연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오류를 문제 삼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의 연기를 촉구했다. 그는 “체류지 주소 입력 누락은 심각한 관리 공백”이라며 법무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29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주소 입력이 불가능하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체류 예정지 주소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주소란은 작성하지 않으시고 신청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글이 게재돼 있다.

나 의원은 “입국 심사와 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재는 필수인데, 이를 누락하면 입국자가 어디에 머무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 상황에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해외 주요국도 입국 심사와 비자 면제 제도에서 체류지 주소를 반드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입국 심사 차질이 아니라 입국자의 체류지 정보·이동 경로·신원 확인이 제대로 연동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법체류, 신원 미확인, 사후 추적 실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법무부는 탁상논리와 형식적 설명을 멈추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에도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 규제자나 불법체류 전력자는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