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청 개편 위기는 윤 前 대통령·한동훈 전 대표 책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쥐락펴락한 결과 검찰청 해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기로 확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을 망친 것 때문이다”고 직격했다. 이어 “자업자득이기에 검찰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정치 검사들의 오남용이 결국 검찰 조직 해체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개편하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라며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시각이 제기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우려했다.

헌법에는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만, 검찰청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검찰청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개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 검찰청도 상설기관으로 설치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정부·여당 개혁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정치권 내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책임론을 다시 부각시키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