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배상 책임 한층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재산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타협은 없다”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보이스피싱과 가짜 정보를 민주주의와 공동체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예방·차단·배상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 대해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가짜 정보 유포 행위와 관련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언급하며 “생산·유통·확산을 철저히 막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금전을 노리고 가짜 정보는 여론을 조작한다”라며 “피해자는 국민이고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규제 범위도 언론을 넘어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보이스피싱과 가짜 정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의 실질적 행동이 뒤따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