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수감 중 단독 접견 29차례 확인…야권 형평성 문제 제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생활 동안 29차례 단독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논란’ 이후 단독 접견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이를 수차례 활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용자 접견 및 단독 접견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8개월간 총 204회의 접견을 했다. 이 가운데 단독 접견은 29회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단독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방식으로, 보통 신체적 약자 배려나 변호인 접견 등을 목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전체 접견 중 단독 접견 비율은 0.14%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의 경우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기간 여권 인사들 또한 단독 접견을 활용했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송영길 대표는 약 330일 수용 생활을 하며 총 361회 접견을 했다. 이 중 단독 접견은 7회로 파악됐다. ‘입법 청탁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은 약 700일 동안 총 449회 접견, 이 중 단독 접견은 4회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수사 중인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장소를 변경하는 단독 접견이 제한된다.

조 전 대표는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였지만, 당시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 대상이기도 했다. 송 대표와 윤 전 의원 역시 각각 2심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이었다. 

앞서 여권은 윤 전 대통령의 접견 방식을 문제 삼아 “특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수사·재판에는 불응하고 접견에만 집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접견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단독 접견까지 이뤄져 일반 수용자와 월등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논란 직후 단독 접견을 중단시키고, 문책으로 서울구치소장까지 전격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의 다수 단독 접견 사례가 드러나면서, 수용자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견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칙 없는 예외 적용이 반복될 경우,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