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주재 국무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과도한 지출과 특수활동비 복원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두고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뒤집는 이중 잣대가 바로 민주당의 민낯”이라는 강한 어조를 사용해 직격했다.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증가율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금년도 추경과 소비쿠폰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도 성장률은 0.8~0.9%에 그쳤고, 내년도 전망도 1.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난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국가채무를 100조 원가량 늘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에 대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전년 수준으로 복원됐고, 검찰만 소폭 줄었다”라고 밝히며 “불과 1년 전 특활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태도를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을 잡기 전에는 전액 삭감을 외치더니 정권을 잡고 나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원하는 건 내로남불을 넘어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만든 특검의 특활비 불투명성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이중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 여론은 점차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말이 다르다”, “누가 예산을 믿고 지지하겠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예산안 심사와 통과 과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