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안이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꼭 검사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검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수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왜곡된 입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좀 근래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다”라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완전히 말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보복 감정에 기인한 굉장히 왜곡적인 입법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는 모순된 태도도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요즘 민주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켜 버리겠다’,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특검에서는 검찰의 숫자를 더 늘리고,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갖다가 쓰겠다고 한다”라며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들이라고 하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을 수사 좀 안 받게 하려다가 여러 국민들이 피해가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는 없다”라며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지나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논의들의 충돌이 보이는 것 같다”라면서 “‘개딸(이재명 지지자)’들을 따라가려다 국민 전체의 국익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그는 “검찰에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하지 않아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가 다시 받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사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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