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국회가 또다시 격랑에 빠졌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찬성 이력자와 전광훈 목사 변호 경력이 있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표결 후 한밤중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의 법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라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과 계엄 찬성자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마치 국회가 국민의힘에 의해 유린당한 기분이었다”고 토로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모욕감마저 들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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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민주당과 여러 야당의 힘으로 두 인권위원을 부결시켰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끝나지 않는 내란의 늪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답답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은 모두 부결됐다.
앞서 이상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교수 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으로,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우인식 변호사는 2019년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했고, 탄핵 정국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해 논란이 이어져 온 인물이다.
이 교수 안건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가 나왔고, 우 변호사 안건은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임했으나, 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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