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나간 것” 검찰개혁 두고 민주당·정부 엇갈렸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민형배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은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며 장관 발언을 공개적으로 견제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당정이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 장관 개인적 견해로 보인다”라며 “특위 초안에는 완전 폐지 방침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정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 ‘한 부처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부작용이 있다’라고 지적한 것에도 반발했다. 그는 “당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는데 장관이 먼저 언급한 건 적절치 않다”라며 “본분에 충실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이 국가수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연간 4만 건이 넘는 경찰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행정위원회가 모두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데에 대해서도 “특위 초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국수위는 수사기관 통제가 핵심이므로 이의신청까지 맡기는 건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다수 의견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기소권은 공소청이 맡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넘겨야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개혁 취지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용우 특위 간사는 “핵심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어 공소청과 가칭 중수청 신설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한 후속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