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오는 9월 1일 열람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결정은 여야 간 치열한 공방 끝에 가결됐다.
26일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 건을 통과시켰다. 추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방해 정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열람 이후 영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예결위에서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대국민 공개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두 차례 방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당시 현장에서 ‘속옷만 입고 버텼다’, ‘의자째 들려 이동하다 넘어졌다’라는 등의 말이 돌며 논란이 일었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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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을 8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소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재편된다.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격화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일방적 운영이 예상돼 추 위원장 선출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과거 우리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하시라”며 맞섰다. 추 위원장은 “검찰·사법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협치를 당부했으나, 주요 안건들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갈등은 한층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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