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논란을 불러온 ‘경찰국’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찰국 폐지를 공식 발표하며 “12.3 내란의 진정한 종식과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시행해 경찰국을 공식 폐지했다. 기존 경찰국이 담당하던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될 것으로 파악된다.
출범 당시부터 권한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경찰국이 설치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경찰국 폐지는 권력 분립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였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경찰국 폐지를 추진했고 비로소 그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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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으로도 경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개혁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정치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경찰국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단계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경찰국은 설치 초기부터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과 대국민 설득 부족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휘말렸으며,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존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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