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여파로 한국GM의 국내 사업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힌 이번 법안이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면서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노사 갈등 위험을 이유로 법안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우려 표명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GM 철수설은 올해 들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GM은 소형차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맡아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러나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1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흔들렸다. 이에 따라 GM 본사가 국내 사업 축소 또는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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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 조정 움직임도 철수설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GM은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중단했고, 인천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정부와 약속한 사업 유지 기간인 2027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과 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갈등이 심화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부·노사·기업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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