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지휘권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자연스레 현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의 총책을 맡게 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으나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두면서 ‘검찰 셀프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검은 22일 “그간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해 온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 소속으로 변경했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백해룡 경정과 그의 팀은 한때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대규모 필로폰 밀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추적 중이었다. 그러나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경찰, 관세청 고위 관계자들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로 인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내부 상황을 공개했다. 이후 그는 인사 발령을 통해 다른 부서에 전보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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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백 경정은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어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검찰의 ‘셀프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임은정 검사가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셀프수사’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지가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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