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또 불려나간다…”조사 불가피“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다시 한번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3차 피의자 조사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는 16시간 20분가량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는 다음 날 오전 1시 50분에야 조사가 마무리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특검은 계엄령 선포 직후 그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통화한 정황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조사가 마무리되면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한 전 총리에게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19일)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안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22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 한 전 총리의 진술 태도와 관련해서는 “질문에 성실히 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긍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신병 처리와 관련해 현재 특정한 방침을 갖고 수사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야 신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