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채 발행 가능성 언급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 채무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또다시 빚을 늘리겠다는 발언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재정건전성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 원의 빚을 떠안고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고민이 많다”며,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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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장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 과제에 필요한 210조 원을 세입·세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같은 날 대통령은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말을 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가 재정 상황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채무는 이미 1,300조 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0% 수준”이라며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 임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과 단기적 상술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정권의 빚잔치가 끝나면 뒤처리는 국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된다. 씨앗의 열매는 국가 부도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수위 높여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 노조 불법 파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 장악 시도로 보이는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내세운 약속은 민생 경제 회복이었지만,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게 준 임명장은 독재 면허증이 아니라 협치 명령장”이라며 “야당과 협력해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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