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0%가량만 복역…의문스러워” 시민단체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이후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체 형기의 약 30%만 복역한 뒤 사면된 점을 두고 “충분한 책임을 졌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1일 논평에서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큰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라며 “국민이 사면의 정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으나, 약 7개월 복역 후 이번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역시 “진보를 자처하는 인물이 학벌 세습을 위해 권력과 연줄을 이용한 사건”이라며 “시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줬다”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민 중심의 사면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운전기사 폭행범 사면’이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총 83만 6,687명을 풀어주거나 복권했다. 조 전 장관 외에도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야권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 다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