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기어이 ‘보은사면’을 감행했다”라며 날을 세웠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은 중형 선고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원칙을 보여줬지만, 이 대통령은 원칙과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고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를 “편법과 불법으로 재판을 질질 끌며 국회의원에 오른 위선자”로, 윤미향 전 의원을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하고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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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 명단에는 이들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기사 폭행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전 의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권력 관련 사범들이 대거 포함됐다. 곽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라며 “청년과 피해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국민의 피땀으로 세운 법질서를 짓밟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 무시, 국민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권력 유지와 자기편 보호를 위해 정의를 팔아넘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라며 “이런 폭주 정권이 맞게 될 결말은 차가운 국민의 심판뿐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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