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상자에 李 측근…” 대통령실 입장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회적 대통합을 향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측근 사면’이라는 비판에는 “여당 인사보다 야당 인사가 훨씬 많다”라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오후 용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민생 회복 필요성에 공감해 법무부 사면안을 재가했다”라며 “정치권, 종교계,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불법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으로 규정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은 물의를 빚을 수 있으나, 이번 명단에 이 대통령 측근이라 할 인물은 없다”라며 “사회적 갈등을 낳았던 상징적 인물들을 사면해 화해와 결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진단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며, 각계에서 사면 요구가 많았던 인사”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 사면이 훨씬 많고 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사면 대상이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 외에도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 회복 대상자에 대한 ‘신용사면’ 방침을 소개했다. 그는 “빚을 갚았음에도 과거 연체 기록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생계형 사면 사례를 모아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라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화해로 나아가는 통합의 정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