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으로 8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면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너무 빠른 결정”이라는 속내가 곳곳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의결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대표가 남은 1년 4개월의 형기를 채우지 않고 석방된다. 복권까지 이뤄져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출마 길도 열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감지됐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한 의원은 “국정 운영상으로 여론에 밀려서 (사면)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리더십 보여주는 행위다”라며 “(사면을) 마음먹은 이상 시기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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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은 “검찰 과잉수사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사면은 정당하다”라면서도 “형의 3분의 1도 살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면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치가 향후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일부 호남권 의원은 이번 사면을 민주당-혁신당 합당 가능성과 연결 짓는다. 그러나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향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의 서울시장·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다수 민주당 의원은 “혁신당과의 경쟁이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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