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추락 방어” 역대 최고 기록 쓴 한국…웃지 못하는 현실 이유

2024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냈지만, 연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후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올해 CPI 순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점, 세계 30위, OECD 38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성과가 반부패 제도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채용 비리 대응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CPI 순위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 하락을 막기 위해 외교적·제도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APEC 역사상 최초로 열린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를 주도하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 의지를 알렸다.

또 외신 간담회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 도입, 국가 자격시험 특혜 폐지 권고 등 주요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청렴 교육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학 교양과목으로 청렴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육 콘텐츠 확대를 추진 중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올해 지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순위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과거 2016, 2017년도에 ‘헌정 중단’이라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 국가청렴도에는 직접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한다”라며 “그건 그때그때 또 개별적으로 다르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제평가지수 분석과 함께 공직사회의 관행 개선에도 나서며 “반부패 APEC 고위급 대화의 성과 같은 것도 국제투명성기구에 제시할 경우 우리의 투명성 노력, 반부패 노력에 대해 인정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