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손대면 법적 대응”…. 윤석열 버티기 어디까지 가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을 이틀 앞둔 가운데 특검은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7일 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거부하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 상의, 속옷 하의를 입고 있었다”라며 체포 의도를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도착 당시 이불을 덮고 있었으며, 의도적 노출이 아니었다”라며 “신체 상태를 언급한 특검의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즉각 맞섰다.

특검은 2차 체포 시도에선 물리력 동원을 검토 중이나, 교정 당국의 소극적 태도와 “불법적으로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한 윤 전 대통령 측으로 인해 즉각적인 강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교도관이 담당하지만, 실제 집행 방식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가 불응할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