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째야?” 또 고발당했다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현재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불법 입국’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이들 부부가 여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식 고발에 나섰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입국했다”라며 “여권법상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이후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으로, 출국 전 반드시 예외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는 보도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 마케팅에 불과한 방문이었다”라며 “대통령실과 외교부 모두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포장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백선희·박은정·이해민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여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에 대해 수사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가 마지막까지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외교부 관계자 역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연이은 법적 논란 가운데 하나다. 앞서도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