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계엄령..” 김문수 뿔난 한마디, 이유 살펴봤더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가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 폭탄을 던졌다”라며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SNS에 “자본시장 육성을 공언했던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 거래세율 인상과 최고 35%에 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 직후 국내 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코스피는 발표 다음 날인 1일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급락하며 3119.41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이며, 지난 4월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김 전 장관은 “주식시장은 이미 최악의 폭락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라며 “내수 침체에 이어 주식시장까지 흔들리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약속했던 ‘코스피 5000 시대’를 믿었던 국민들만 또다시 기만당하고 바보가 됐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조세 폭탄을 던져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