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불법 파업…” 결국 못 참고 폭발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는 노란봉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며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은 결국 산업 현장에서 파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리 스스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강조한 김 전 장관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중요하지만, 법이 불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보호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