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대통령 면전에 대고 ‘소신 발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주도 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부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몫이 과도하다”라며 재정 형평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소비 쿠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는 재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소비 쿠폰 사업과 관련해 국비로 75%만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 이는 비(非)서울 지역의 90% 국비 지원과 비교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만 약 5,8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또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대출 기준의 유연한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대출 실행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 면전에서 직설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향후 국비 배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