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전도사, 결국 이런 최후 맞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 모 씨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을 침입하고 경찰을 선동한 행위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는 판단에 따라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집회 도중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죽는다”라며 지지자들에게 투쟁을 선동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생중계를 통해 ‘정문 앞으로 돌진하라’고 발언하는 등 법원 침입을 선동했다”라며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의 독립은 법원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전제”라며 “법원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윤 모 씨와 관련해 “특임전도사는 교회 내 공식 직책이 아니며 청교도신학원의 성경 교육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형식적 직책”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원 난동 사태에 교회가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옥모 씨도 법원 내부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윤 씨와 같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옥 씨는 경찰 방패로 기동대원의 팔을 가격하고 소화기를 휘둘러 건물 외벽을 손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법원 물품을 파괴하고 경찰을 폭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난동에 가담한 최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최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폭력성과 위법성의 중대성을 인정해 실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