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차관 워크숍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66분간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각 부·처·청 장·차관 290여 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6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통치 철학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인사’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인사의 기준으로 방향, 자질, 자세를 꼽았다. 그는 “공식 보고서보단 동료 평가가 더 신뢰된다”라며 동료 추천 중심 인사 시스템을 도입할 뜻을 내비쳤고 “상을 줄 땐 과감히 주겠다”라며 ‘포상 강화’ 방침도 예고했다. 특히 그는 “인사는 공정하게 하되 신상필벌은 과하게 하겠다”라며 조직 내 성과주의 원칙과 책임 경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적과 성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끊임없이 미래를 내다보는 자기 역량이 핵심”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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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의 수직적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그는 “고위 공무원이 되면 최신 트렌드를 모르고 말단 공무원이 실제로 일을 가장 많이 한다”라며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수평적 정서로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국민 중심 행정에 대한 당부도 강했다. “공직자는 국민의 뜻이 동쪽이면 동쪽을 보고 서쪽이면 서쪽을 봐야 한다”라며 “그걸 해바라기라 비난할 게 아니라 국민주권에 순응하는 당연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제도, 정책 감사 폐지 검토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막는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그는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며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가 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위임한 공직자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라며 “여러분이 몸통이고 실체다. 저는 좋게 말하면 머리, 아니면 사고와 가치 어떤 허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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