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 인사들이 속속 새로운 직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업계 단체 등 민간 영역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7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 시스템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취업 심사 건수는 총 79건이며, 이 중 대통령실 출신 인사 다수의 이동이 눈에 띄었다.
지난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정무직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사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 위원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달 퇴직한 대통령실 3급 상당 인사는 한영회계법인 이사직으로, 지난 4월 퇴직한 4급 상당 인사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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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외에도 주요 기관 고위직의 이동도 함께 확인됐다. 지난 3월 퇴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정무직은 법무법인 강남의 구성원 변호사로, 지난해 9월 퇴직한 또 다른 인권위 정무직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 출신 정무직도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심사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내렸다.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지 간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제한’ 결정을, 법령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으로의 취업이 제한됐고, 올해 2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떠난 수석연구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취업은 불허됐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자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에 취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윤리위는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며,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드러난 8건의 무단 취업 사례에 대해서도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댓글1
대형로펌들도 다 연루되어있겠지,, 어디까지 썪은건지~ 방어하려면,,, 공범들 다 끌어들여서 막아야지~ 판사들도 한통속인데,, 개혁이 쉬운게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