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숨은 이면 드러났다… 나경원, 충격 주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숫자가 맞춰진 듯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산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자동차 관세를 일본과 동일한 15%로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기존에 2.5%의 관세가 있었고 한국은 무관세였다”라며 “0%에서 15%로 전환된 한국의 경우 수출 경쟁력에서 훨씬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의 경우도 품목 관세 50%가 유지됐다”라며 이는 한국 주요 산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 결과 중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불균형이 내재한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반기업 3법이 통과될 경우 “통상 악재와 맞물려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해외 공장 건설에 대한 쟁의가 가능해진다”라며 “미국 정부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산업 공동화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기업 3법과 통상 협상이 악재로 작용하면 대한민국 경제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했던 나 의원은 “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은 ‘중국 관계’였다”며 “관세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한 의원도 있었다. 아쉬운 점은 이재명 정부가 ‘셰셰정부’라는 말을 듣고 있는 점인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