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직 대통령 최초로 고발…무슨 일인지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현직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피고발인이 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8일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이다. 특히 단체 측은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달 대법원이 확정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서민위는 “이화영이 단독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그 승인을 받은 뒤 송금이 이뤄졌다”라고 해석하며 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을 강조했다.

서민위는 해당 송금이 한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안까지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외교·안보적 쟁점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서민위는 이와 별도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직무대행, 검찰기소대응TF 단장 한준호 의원 등 소속 의원 166명과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민주당 TF 발족 당시 이 사안을 ‘정치 기획’이라 비판했는데, 단체는 이를 외환죄 방조 행위로 간주했다.

고발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은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으로, 수사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라고 적시됐다. 단체 측은 헌법 질서와 국제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현재 1심 공판준비기일이 중단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지만, 서민위는 외환죄가 이 특권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