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이재명처럼 한다…인당 지급액 무려

미국 공화당이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현금 환급’으로 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인당 최대 600달러씩 4인 가족 기준 총 2,400달러가 지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일부에선 “트럼프식 기본소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현지 시각)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거둔 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며 관세 수익을 가정당 환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성인과 아동 각각 최대 600달러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7월 관세 수입이 280억 달러(약 38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어 약간의 환급금 지급을 고려 중”이라며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환급도 생각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1,200달러(성인 기준)와 같은 경기부양책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당시 미국은 성인에게 1,200달러, 아동에게 500달러씩 현금 지급한 바 있다.

홀리 의원은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4년간 미국 가계의 재정이 무너졌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되찾은 부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선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험난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연방정부 인력을 감축하여 2조 달러를 절감할 것이고 그 돈의 20%를 ‘정보효율부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5,000달러씩 돌려주겠다”라고 유사한 제안을 거론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