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결국 고발 엔딩…시민단체 ‘직권 남용’ 언급한 이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시민단체의 고발 대상이 됐다. 무리한 수사와 외교적 파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30일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 특검을 외환죄(일반 이적),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전날인 29일 접수됐다.

서민위는 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원래 수사의 취지를 넘어 판단 미비를 만회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또, 문제 삼은 건 공군 오산기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다.

이들은 특검이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군사 시설 수색에 나선 점을 지적하며 “이런 방식은 오히려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황이 향후 미국의 방위비 증액이나 통상 압력의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외교·경제적 부작용까지 우려를 더했다.

문제가 된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대상으로 전격 실시됐다. 특검은 2024년 10월 있었던 무인기 정찰 임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군은 평양 상공에 투입한 무인기(74호기)가 추락했음에도 훈련 보고서에 75호기 단독 출격이 아닌 74·75호기 동시 투입으로 허위 기재한 정황이 제기됐다.

조 특검 측은 해당 레이더 기록을 통해 실제로 두 대가 동시에 운용됐는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산기지는 한미 공조의 핵심 감시기지로, 이곳 자료는 무인기의 실시간 항적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특검 수사가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직면하게 됐다. 조 특검이 지휘하는 내란 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