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타격 불가피”..트럼프 “해도 해도 너무하다” 소리 나오는 이유

미국이 자국 특허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새 특허 수수료 체계가 현실화하면 특허 한 건당 수수료가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어 국내 대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 시각)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특허 소유자에게 특허 가치의 일정 비율(1~5%)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정액제 방식에서 벗어나 특허마다 가치를 평가해 과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아이디어는 정부 수입 확대를 목표로 상무부 산하 특허청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내 특허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특허 보유자는 수천~1만 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수료가 사실상 수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활발히 특허를 취득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국내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특허청이 모든 등록 특허에 일괄 적용할 경우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특허 등록 건수가 고스란히 수수료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는 이러한 방식이 자산에 대한 이중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특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 등 과세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허 자체에 다시 비용을 매기는 것은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특허 수수료가 ‘재산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혁신 장려보다 기업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새 수수료 체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상무부는 관련 재정 모델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수입 일부가 정부 재정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제도 시행 여부는 내년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