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을 정면 비판하며 뒤따를 보은성 사면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이뤄지면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한 연쇄 사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해 본격적인 군불 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하에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이를 정치 보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포함된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런 자를 임기 첫 광복절 특사로 사면한다면 이는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통령 권한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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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였다면, 조국 사면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며 “이번 논의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정치적 거래”라고 규정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조국 사면이 이뤄지면 그다음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같은 인사들”이라며 “측근들을 위한 사면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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