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택 안 됐는데…이 대통령, 장관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국방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라고 밝혔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안 재가를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임명으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유임 제외) 중 14명의 임명이 완료됐다. 현재까지 내정자 신분으로 남아 있는 장관 후보자는 장관 지명이 늦었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후보자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자진해서 사퇴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새 장관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